이재명 경기도 지사. /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세훈 서울 시장과 SNS 정책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오전 SNS를 통해 기본소득을 '현금살포 포장'이라고 지적한 오세훈 시장을 향해 17조원(서울 기준, 전국민 기준 약 85조원 추정)이나 되는 안심소득의 재원에 대해 묻고 "대책 마련 없는 안심소득은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가 오 시장의 '안심소득'에 대해 '차별급식 시즌2'라고 폄하하자 오 시장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여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라고 반격했다. 오 시장의 안심소득은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차등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시범사업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2021년 4인가족 월 488만원)과 실소득 차액의 50%를 지급한다는 '안심소득'에 의하면 일 안하는 4인가족은 매월 244만원을 받는다"라며 "월 200만원을 더 벌면 지원금이 100만원이 깎여 100만원밖에 수입이 안느니 취업회피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심소득 지급에 서울에서만 약 17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서울시민 1인당 연간 170만원 4인기준 680만원씩 지급가능하다"라며 "그러나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하면 우선 낙인효과 없이 세금낸 사람도 혜택 받으니 공정하고, 지역화폐 지급으로 매출증가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도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17조원은 안심소득수혜자가 아닌 중산층과 부자들이 소득에 비례하여 부자일수록 더 많이 낸 세금"이라며 "세금 안내는 저소득자중 일부만 선별해 수천만원씩 현금지급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모든 시민에게 170만원의 지역화폐를 분기별 지급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고 경제를 살리는 길임이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중산층과 부자가 소득비례로 세금을 차별부과받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세금지출에 따른 혜택에서까지 왜 차별받아야 할까? 또 수혜대상자보다 1원 더 버는 사람이 제외될 합리적 이유가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부분 시행한다면 중위소득 이하 500만명 중 어떤 기준으로 200명을 선별해낼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술상 기본소득은 주,월,년에 관계없이 정기지급한다는 것뿐 매월 지급이 요건도 아니니 매월 지급 아님을 문제삼지는 말아 달라"며 "40조원을 현금으로 선별지급한 2~4차 재난지원금보다 지역화폐 13조원을 보편지급한 1차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와 국민만족도가 훨씬 큰 것은 증명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지사는 "재원대책 없는 정책은 실행될 수 없다"라며 정책수립시엔 반드시 재원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10~20년후 현재 2천조원인 우리 경제규모가 3~4000 조원대에 이르고, 국가예산 규모가 1000 수백조원이 될 미래에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250조원을 더 만들어 1인당 월 50만원의 소멸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며 "오세훈 시장님, 서울만 해도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안심소득 재원(전국민 기준 약 85조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하실 지 밝혀주시면 좋겠다"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