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투기 수사, 공직사회 신뢰 회복 계기로"…정의 "기대 못미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의 부동산 투기 수사 중간 결과 발표와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이런 부조리가 다시는 없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경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908억원"이라며 "현재까지 탈세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이후 출범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1560여명의 정부합동조사단과 검찰에 편성된 600여명의 전담수사팀으로 구성해 공직자 투기 행위를 비롯한 모든 유형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가슴 아픈 역사에 마침표를 찍고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국민께서 한 줌의 의혹도 품지 않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는데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께 신뢰를 드리겠다"며 "국민의힘도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달리 정의당은 투기 적발 건수와 가담자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부동산투기해체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발본색원,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던 당초 정부 발표를 생각하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에 턱없이 부족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수사 기간은 달랐지만 1990년 노태우 정부는 1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관련, 10개월 동안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 투기 사범만 1만3000명을 적발하고 공직자 131명을 포함, 987명을 구속한 바 있다"며 "2기 신도시 개발에 나섰던 노무현 정부도 2005년 6개월에 걸쳐 부동산 투기 사범 1만5558명을 적발하고 공직자 27명을 포함, 455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내부 정보와 권한을 통해 전국에 걸쳐 집단으로 투기에 가담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음에도 투기 건수와 가담자의 숫자가 이 정도에 그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은 1년여 임기 동안 검찰, 감사원 등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며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오히려 부동산 투기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투기 의심 거래가 있는 전국의 모든 개발 사업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수사를 진행하고, 투기의 핵심 대상이었던 농지도 빠짐없이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며 "공직사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파고든 부동산 투기를 이 기회에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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