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등 야3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손실보상법 심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1.5.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방식에 대한 최종 입장 정리에 나선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와 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보고 정부와 협의해왔지만,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지원하되 손실보상법상 소급 조항을 제외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당은 올해 1분기 기준 국세가 전년 동기 대비 19조원 더 걷힌 것을 바탕으로 선별·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을 준비 중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당정 협의회 진행 후 손실보상 소급적용 방식에 대한 당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관련해 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이날 당 입장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8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최종 심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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