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오늘 손실보상법 논의…野 "소급 원칙 지켜야" 반발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박기범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는 8일 법안소위를 열고 전날 당정이 합의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대해 논의한다. 다만 당정이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26개 법안을 심사한다.

전날 당정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을 법제화해 6월 내 처리하기로 했다. 기존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식이다.


쟁점이었던 소급적용 명문화와 관련해선, 소급적용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는 대신 피해업종 범위를 넓게 적용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에 준하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 소급 적용이 위헌 논란이 있고, 정부 역시 소급적용에 반대한다는 점을 고려해 선택한 우회로다.

이에 행정명령을 받는 24개 업종 외에 여행업과 공연업계 등 10개 경영위기 업종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지원금 지급으로 방식이 바뀔 뿐 소급 적용에 대한 방침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나, 야당이 소급적용을 명시하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어 이날 소위는 격론이 불가피하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의 반발을 예상한 듯 전날 당정협의에서 "더 이상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이 늦어지면 안 된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소급을 손실보상 방식으로 할 경우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은 현재 법체계(8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라 실질적으로 피해 지원이 10월 혹은 12월까지 늘어질 수밖에 없다"며 "당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피해지원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은 기존 소급적용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산자위 소속 야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여당이 정부에 설득돼 원칙을 바꾸자는데,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며 "왜 자꾸 말장난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원칙을 계속 고수할 수밖에 없다. 여당이 전향적으로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소위 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도 소급적용 법안을 제출하고, 당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정부의 반대를 핑계로 '손실보상'은 어려우니 ‘피해지원’만 하겠다고 한다"며 "지난달 25일 입법청문회에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각각 개념이 다른 것으로 말해놓고 이제 와서 '그게 그거다'라고 퉁치는 식은 집권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다르다"라며 "정부·여당은 내일 소위에서 제안한다는 손실보상 관련 부칙 조항 내용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피해당사자인 시민들에게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일방적인 심사 강행은 또다른 갈등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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