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오늘 공군 부사관 사건 현안보고…與, 권인숙 전진 배치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서욱 국방부장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차장, 김태성 해병대 사령관이 참석해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현황을 보고한다.


국방위 관계자는 "명명백백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 고인과 유족의 뜻을 제대로 받들기 위한 군의 역할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이라면서 "성평등 담당관, 신고 제도 등이 제대로 가동 못 된 측면이 있는데 그런 점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군사법원 분리 문제, 군 인권 보호관을 두는 문제, 수사권·지휘권 분리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면서 "여태까지 군이 이런 것들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아 논의가 진척되지 못 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태도 변화가 있을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안보고에선 최근 국회 교육위에서 국방위로 보임된 권인숙 의원이 첫 질의자로 포문을 열 예정이다. 권 의원은 지난 1986년 군사정권 시절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로, 일생을 여성 인권 신장에 목소리를 내왔다.

여성·인권 전문가인 권 의원이 최근 국방위로 사보임된 것은 그만큼 여권이 이번 사건과 군 인권 개선 전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군의) 가해자 비호, 사건 은폐, 보고 지연 등에 대해 따질 계획"이라면서 "성폭력 실태조사에 대해 국방부가 책임을 방기한 점, (군내) 성 고충 상담관의 역할 등에 대해 폭넓게 질의할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번 사건이 일단락 된 뒤 다시 자신의 상임위였던 교육위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 1차 회의를 열고 군 지휘권과 사법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군 사법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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