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도 이재명 기본소득 비판…"국민기본자산제 도입해야"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여권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여권 지지율 1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쟁에 대해 "안타깝다"며 "국민기본자산제가 제2의 토지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께서 국민의힘과의 연이은 기본소득 논쟁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쟁점이 되는 지점에서 논쟁이 제대로 안 되니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밀린다는 느낌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 지사의 주장은 요약하면 경제정책이고 '수요주도성장'이라고 정의했다.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알고 있던 바로는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제성장정책이라고 하니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언제부터 경제정책으로 변모했는지 생략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의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며 "이 지사는 '기본자산은 경제정책으로 수요촉진 효과가 낮다'고 했다"며 "저는 국민기본자산제를 설계하면서 경제정책으로 제안한 사실이 없다. 저는 성장과 혁신, 소비 등의 경제정책은 경제 관료나 경제학자 출신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한국사회의 과제는 소비 부족보다 불평등과 양극화, 지역 격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소비가 부족해서 경제성장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자산을 설계하고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자신의 '국민기본자산제'를 "제2의 토지개혁"이라며 "청년 세대의 분노와 몸부림은 부자인 부모를 둔 청년들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정당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계층의 청년들이 더 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핵심 정책으로 밀고 있는 국민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 뒤 공공기관에 신탁해 20세가 되면 6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수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제가 아는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었다. 기존의 모든 복지제도는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있을까, 국민적 합의, 정치적 합의가 가능한 일일까 생각해본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노동, 진보 일각에서 기본소득제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며 "기본소득제에서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김 의원에 앞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날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신자유주의적인 속임수의 또 다른 형태다. 우파의 정책"이라며 "고용을 늘리는 게 좌파이고 진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