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지사. /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두고 연일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다수 국민들이 찬성하는 수술실 CCTV설치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과 여권 내 인사들은 수술실 CCTV설치법 통과를 두고 김남국 의원에 이어 노웅래 의원, 강병원 의원, 현근택 전 대변인까지 가세해 이재명 CCTV 설치 당위론을 지원하며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준석 대표의 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생각이 젊어야 청년이다” “생각을 좀 가다듬어라”는 등의 충고 섞인 비판을 하며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계로 꼽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법’ 처리에 유보적 입장을 밝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준석 태풍은 실망을 넘어 청년정치의 실패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6일 SNS를 통해 "(이 대표가)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하며 "매우 우려스럽다. 조금 더 생각을 가다듬고, 함께 하는 사람들과 고민하면서 천천히 행동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 사안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자신의 SNS를 통해 "수술실 CCTV 문제에 신중하자는 입장에 '불법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는거냐'로 받아친다면 이건 정치의 희화화"라며 "언제까지 선악을 조장해 여론조사 정치를 할 건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기득권을 대변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기득권은 180석을 가진 쪽이고 그 기득권을 휘둘러 부동산부터 해서 다 사고 친 쪽은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싶다"며 “야당 대표가 논박하는 수준이 국회 본청 앞 해태상을 붙잡고 엉뚱한 소리하는 정도”라며 "헛소리를 헛소리라고 증명하는 게 정말 귀찮고 힘든 일인데 바쁜 와중에 이걸 해야하니 정말 피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이 지사의 글 어느 부분이 '불법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는 거냐'라 받아친 것으로 읽히냐.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주장을 찾을 수 없다. 그야말로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왜곡해서 하지도 않은 엉뚱한 주장을 만들어내고, 쟁점을 빗겨간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으로써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무용하다"며 "민의를 받드는 정치인이 80.9%의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찬성의 논거로 삼은 것을 어떻게 선악을 조장해 여론조사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수술실 CCTV. / 사진=뉴스1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지난 15일 SNS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수술실 CCTV 설치가 청년정치인가?”라며 실망감을 표하며, "애매한 말장난 대신 기득권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청년의 패기를 보여주길 당부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가 수술실 CCTV 관련해서 의료행위에서 의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고 한다”며 “실망스럽다. CCTV가 있어서 행동이 소극적이 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 즉 범죄자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곳곳에 있는 공공 CCTV만 7만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서울시민의 정당한 행동이 위축되나?”라며 “수술실 CCTV법, 지난 2015년 발의된 법안이다. 국민의 80%가 찬성하는데 무슨 이야길 얼마나 더 들어봐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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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술실 CCTV법 두고 이준석 압박…與 "국민들이 원해", 이준석 "정치 희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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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계인 강병원 민주당 최고의원도 이날 SNS에 '이준석 대표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을 비판했다. 전날 이 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술실 CCTV가 사실상 보급되면 의료 행위에 있어서 의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그는 "과속 감시 CCTV 때문에, 다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때문에 운전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황당한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의료진 요구로 모든 응급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며 "이 대표 논리대로면 응급실에 설치된 CCTV는 응급실 의료진의 소극적 의료 행위를 부른다. 주장의 앞뒤가 안 맞다"고 했다.
전날인 14일 윤호중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서 "제1야당 전당대회를 기다리느라 6월 국회의 절반이 지나 할 일이 산적했다"며 "새로운 야당 지도부는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고 공개 질의했다.
현근택 전 민주당 대변인도 대열에 합류했다. 이날 16일 오전 SNS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지사는 ‘극소수의 불법의료나 성추행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것’이라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를 ‘불법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는 거냐’로 해석하고 있다”며 “극소수의 불법의료나 성추행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과 불법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에 따라 지난 5월 28~29일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응답자의 80.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여당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두고 일제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때리기에 나서면서 이재명 지사의 '수술실 CCTV 정책' 대선을 앞둔 뜨거운 정책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수술실 CCTV'는 이준석 국힘 신임 당대표 첫 입법 실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