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상위 2% 종부세라니…비율로 과세하는 국가 없어"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에 대해 "정책 안정성을 결여하고 세법 체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을 98대 2로 나누는 갈라치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세표준도 납세의무자도 특정하지 못하는 조세 법률주의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가격이 아닌 비율로 종부세를 과세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국민 여론을 달래야 하고 친문 눈치도 보아야 하니 이런 어정쩡한 타협안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이 걱정된다면 무주택분들의 전월세 부담 대책·임대차 3법에 대한 고민 또한 포기돼선 안 된다"며 "공급을 많이 하면 굳이 세금 투하하지 않아도 가격은 안정되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집 한 채는 편히 갖고 있게 해주겠다더니 장특공제혜택을 축소했다. 감세를 표방한 증세냐"라고도 힐난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찔끔 줄여주고 양도세 부담은 늘리고. 평생 묵묵히 일해 마련한 집 한 채, 오래 살면 되는 줄 알았던 분들은 다시 이도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2% 낙인 언저리에 들어가나', 국가가 한 번에 결정하면 될 일을 왜 국민이 매번 조마조마하도록 고통에 몰어넣나요"라며 "국민을 '표'로 계산하는 땜질 처방은 모두를 '갈팡질팡' 어지럽게만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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