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시작, 김부겸 총리 데뷔전…이번주(21∼25일) 주요일정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1. 국회 2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김부겸 총리 데뷔전

국회는 22일부터 사흘간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부터 시작해 23일 경제 분야,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국정현안을 점검한다. 여야는 전국민재난지원금 등 추경을 비롯해 코로나19 방역·백신, 코로나 손실보상법, 부동산 세제 개편, 검찰개혁, 탈원전 정책 등 국정 전반을 놓고 정부를 상대로 상반된 입장을 펼치며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4일 취임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본회의장에 나와 정부 입장을 설명하게 된다.


2. 노규덕-성김-후나코시, 한미일 북핵대표 3자협의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한미일 대북대표는 21일 3자협의를 갖는다. 아울러 한미, 한일 등 양자협의도 이날 진행된다. 한미일 3국이 연쇄협의에서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들일 만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지난 17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3일차 회의에서 미국 행정부를 겨냥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언급, 북미간 물밑 접촉도 기대를 모은다. 다만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남북교류를 기대하며 미국을 설득하려는 한국 정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목표로 놓고 북한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미 행정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을 막는 등 상황관리에 주력하려는 일본 등 3국이 협의에 임하는 셈법이 각각 달라 이를 어떻게 조율하는지가 핵심이다.


3. SK-넷플릭스 '망 사용료' 분쟁 첫 판결에 전세계 이목 집중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망 이용대가' 소송의 첫번째 결론이 이번주 예정돼 있어 국내외 인터넷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오는 2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 2019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 협상이 결렬된 뒤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넷플릭스는 "넷플릭스는 오픈 커넥트(OCA)를 일본 도쿄로 연결해 망 사용료 채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망에 직접 접속하고 있고 유발하는 트래픽이 과도하다"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한전, 전기요금 인상여부 발표…동결 가능성↑

한국전력공사는 7월1일부터 3개월간 적용할 전기요금을 21일 발표한다.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탓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최근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며 정부가 요금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다시 동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달 초 9년1개월만에 소비자물가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전반적 물가상황을 보면서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정부 제동으로 한전이 이번에도 전기요금 인상에 실패할 경우,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 무용론과 함께 실적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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