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상위 30%에는 못준다는 정부…與 "국회 심사에서 '전국민' 관철"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 중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비진작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재난지원금인 만큼 전 국민 지급이 원칙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소득 상위 30%는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등을 놓고 협의 중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경 원칙을 제시하고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애초 민주당은 2차 추경안 편성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정부의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는 보편 지원이 아닌 선별 지원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가급적 모든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번 추경에 새롭게 '신용카드 캐시백' 방안이 포함되는 만큼 민주당은 상위 10% 수준의 초고소득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준까지는 고려하고 있다.

소비 활성화 방안으로 2분기 신용카드 평균 사용액보다 3분기 사용액이 많을 경우 1인당 최대 30만원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되돌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져도 캐시백 혜택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되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지급에) 예외를 둘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관한 이견 조율을 지속하고 있지만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추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 국민 지급을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당의 생각과 다르다고 한다면 심사 과정에서 당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2차 추경 심사 과정에서도 정부를 꺾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성사시킨 바 있다. 당시에도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2차 추경에 담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 지원 방안도 정부와 본격적으로 협의에 나선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에 소급조항이 빠진 대신 2차 추경안을 통해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내에서는 추경을 통한 지원이 피해지원 성격인 만큼 앞선 추경처럼 업종이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등하는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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