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이 중사 조문 못가 죄송…철저히 파악하고 관계자 엄벌 지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제가 끝까지 주목하고 대안 만들 것"
"약자 괴롭히고 쉬쉬하는 軍문화, 조직 이전에 사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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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이준성 기자,유새슬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조문을 못 간 데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이 중사 조문을 갔느냐고 묻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제가 가기로 한 날 대통령께서 조문을 가셔서 제가 조문보다는 뒷마무리에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못 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사건이 보고된 그 날부터 계속 (서욱) 국방장관에게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자를 엄벌(하라고 지시했다)"며 "고인에 대한 추모 지원 등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하루 빨리 순직 처리하고 사건도 명명백백히 밝혀서 이 중사 원한을 꼭 풀어줘야 한다"고 하자 김 총리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까 국방장관도 단순히 이 중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군 문화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길래 이렇게 국민 기준과 동떨어졌는지 제도적 개혁을 살펴보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개인적으로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것은 이 중사가 군대라는 조직 내에서 일종의 약자였다"며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용인되고 그런 것을 모두 쉬쉬하는 문화라면 조직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틀 자체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정부에 있는 한 끝까지 주목하고 대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부대 급식과 관련, "국방장관이 긴급하게 경제부총리와 상의해서 7월1일부터 급식비를 1인당 1일 1만원 수준으로 올린 것으로 안다"며 "장병들이 메뉴 선택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또 "20대 청춘들이 억울하게 시간을 뺏긴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다양한 형태로 병영문화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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