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 추경 오늘 국회 제출…예결위 구성 안돼 '진통 예상'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일 국회에 제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심사에 속도를 올려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추경 심사를 담당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전히 구성되지 않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33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안을 제출한다. 이번 추경은 Δ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Δ코로나19로 타격인 큰 소상공인 피해지원 Δ소비 진작을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등 이른바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기정예산 3조원까지 합쳐 총 36조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득 하위 80% 가구에 인별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에는 10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1인당 지급액은 25만원으로 5인가구 기준으로 125만원을 받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슴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예산에는 3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8월 이후 단 1회라도 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문화업계 등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 113만명이 대상으로 최고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분기 대비 8~10월에 추가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월 10만원씩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1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세출 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심사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심사를 도맡아 할 예결위 위원직이 공석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민주당 지도부 개편으로 위원장직 교체가 필요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와 1년의 임기가 만료된 예결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지만 양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매번 협상이 결렬됐다.

7개(정무위, 국토교통위,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예결위) 상임위원장직을 돌려주겠다는 민주당의 제안에도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고수하면서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해 오는 20일 전후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야당의 반발이 예상돼 예결위 구성이 마무리되더라도 추경안 심사에 속도가 붙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도 추경 심사의 변수다. 민주당과 정부는 소득하위 80% 가구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상위 20% 가구에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당내에서 전 국민 지급 주장이 나오고 있어 지급 대상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

전날(1일)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논의 필요성이 얘기돼 다음 주에 천천히 논의할 예정이다"며 "큰 틀에서 윤곽은 (80% 지급으로) 그렇게 잡았지만 심도 있는 논의 통해서 변경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선 나오는 전 국민 지급 주장에 대해 "무식·무능·무대뽀 정권이 택할 수 있는 손쉬운 정치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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