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정부의 일본 오염수 관련 외교 기조가 오락가락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외교 당국은 "바뀌지 않았다"고 반응했다. 사진은 윤 전 최장이 8일 행사장에서 스타트업 육성 방안 관련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부의 일본 오염수 관련 외교 기조가 오락가락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외교 당국에선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고 반응했다. 윤 전 총장 측이 오염수 발언 논란에 내놓은 입장문엔 실제 외교부 측이 하지 않았던 발언이지만 한국의 공식 입장인 듯 서술된 구절이 나왔다.

지난 7일 윤 전 총장은 우리 정부가 과거에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과거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는 등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당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6일 국정감사 답변을 한 것을 거론하며 "오염수 처리가 일본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라고 한 답변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전 총장 측 입장문에는 "이와 같이 (강 전 장관이)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발언한 후 (우리 정부가) 최근 입장을 변경해 다시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검증을 요구한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된 답변 과정에서 강 전 장관은 '문제삼지 않겠다'고 발언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강 장관은 관련 질의를 받고 "일본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뤄진 사항"이라면서도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주시하면서 일본 측에는 끊임없이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고 발언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방침을 결정하자 우리 외교부는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해양 방출할 때 파이프를 통해서 바로 배출하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을 우회하는지, 방출 시점은 약 2년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정확히 2년 후 언제를 뜻하는지 등 4가지 현안에 일본 측이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맥락을 살펴보면 우리 정부는 방류와 관련한 일본 측의 정책에 상응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그간의 투명한 정보 요구를 무시하고 실제 오염수 방류 방침을 결정하자 우리 정부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하기도 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며 "일본의 방류를 찬성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두고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는지와 관련해선 "제 기억엔 없다"고 답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기 힘들다는 인식도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육상에 보관돼 있는 것을 (일본의) 내해에 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저지 수단이나 요구를 해서 현실화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