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원이냐 전국민 위로냐' 與 주자 논쟁 가열…오늘 고위당정 주목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맞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민주당 대권주자들 간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박용진 의원 등은 소비진작 목적의 재난지원금 대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반편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안을 더 확대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당정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2차 추경안 심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여당은 고위당정에서 합의된 심사 방향을 바탕으로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에 임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 심사의 핵심은 10조4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다.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들에 대한 보상과 양극화 해소 등 목적으로, 건강보험료에 따른 소득 수준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앞서 당정이 합의했다.


이후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대권 주자들 중심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이번 추경안의 상생지원 10조4000억원을 피해 지원과 손실보상으로 전면 전환할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범위 논쟁은 그다음"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 9일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의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 피해 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박용진 의원도 "추경안 중 일명 재난지원금 예산 약 10조원에 대해 판단을 다시 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며 "소비를 진작하고 영세소상공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데,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긴 지금 이 시점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다소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권의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보도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입장 변화가 있는지를 묻는 말에 "해야지 뭘 미루나. 국민들이 무책임하고 철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경기도 재난소득을 지급할 때도 '돈 쓰러 다니느라 감염 더 되면 책임지라'고들 했지만 아무 문제 없었다"며 "재난 위로금이라면서 왜 부자는 위로받으면 안 되나. 부자는 세금도 많이 내는데 안 주면 이중차별"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이뤄졌던 주자들 간 논쟁이, 2차 추경 심의 방향을 주제로 확대 전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당에서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1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세수 상황 등을 점검해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논의하겠다"며 기존의 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김부겸 국무총리 등이 지원금 대상 확대에 난색을 보인 바 있는 만큼 고위당정협의에서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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