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변형카메라 구매자 확인 시스템 구축"…여성안전 공약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1일 '변형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등 여성 안전을 위한 정책패키지 공약을 발표했다.

'변형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변형카메라 판매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구매자가 구매할 때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최근 불법 촬영에 사용되는 변형카메라는 액자 등 일상 가정용품에서부터 안경·볼펜 등 익숙한 휴대용품 형태로 제작돼 여성들이 외출시 화장실 사용마저 자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또한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가정구성원의 개념에 '데이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추가해 데이트폭력이 명확하게 처벌받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도 가정폭력에 적용하던 보호명령 제도를 데이트폭력으로 확대 적용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주력해온 점에 착안해 데이트폭력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스마트 여성안심서비스'를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지자체는 물론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올해 안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설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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