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미룰일 아냐" vs 정세균 "진심으로 재고 요청"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 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계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지사의 재고를 진심으로 요청한다. 피해보상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께 진심으로 묻는다. 아직도 재난지원금을 안정적 고소득자, 국회의원, 고위공직자까지 다 포함된 상위 2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상생지원 10조4000억원을 피해 지원과 손실보상으로 전면 전환할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범위 논쟁은 그다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지사가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입장 변화가 있는지를 묻는 말에 "해야지 뭘 미루나. 국민들이 무책임하고 철없지 않다"하자,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경기도 재난소득을 지급할 때도 '돈 쓰러 다니느라 감염 더 되면 책임지라'고들 했지만 아무 문제 없었다"며 "재난 위로금이라면서 왜 부자는 위로받으면 안 되나. 부자는 세금도 많이 내는데 안 주면 이중차별"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4단계 격상으로 겨우 추스르던 영세 소상공인의 시름이 걱정의 단계를 넘어섰다. 이제 즉각적인 피해보상의 전면적 강화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지금은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다. 현실에서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는 영세상인과 소상공인들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무책임하지 않으니 전 국민에게 줘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씀은 부디 거두어달라. 재원은 한정돼 있다"며 "당장 하루를 연명하기 힘든 국민을 외면하는 것은 정치인의 자세도 아니며 도리도 아니다. 솔로몬 재판에서 아이를 죽일 수 없었던 어미의 심정으로 간청한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어차피 기본소득은 이 지사의 제1 공약이 아니지 않나. 기본소득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은 미루어 두자"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국민보편지급론으로 국민이 겪어야 할 폐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사는 '월 4만원도 가뭄의 단비가 될 거라'고 했다. 바로 그 목마른 국민께 조금이라도 단비를 적셔드리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 외에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박용진 의원 등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대로 전국민의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당정은 이날 저녁 고위당정협의에서 2차 추경안 심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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