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 중 기자들의 온라인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지급으로 당론을 정한 것과 관련해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이 지사 캠프 대변인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국민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며, 보편복지를 강령으로 하는 민주당다운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이미 검증됐다"며 "지난해 13조원 규모로 전 국민 보편지급이 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40조 원에 이르는 2·3·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적인 물가 상승을 우려할 정도로, 명절 대목과 같은 활력을 느낄 정도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경제생태계를 살리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빈자 구제 정책이 아니다"며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은 상위 20%의 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것은 차별이며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차별'을 가져오는 '선별'은 불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기재부 역시 우리당의 결정에 전향적인 태도로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 80%와 80.1%의 차이를 어떻게 찾을 건가. 선별에 따른 행정비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은 모든 국민이 직면한 상황이고 국난극복 역시 모든 국민이 동참해 왔다. 코로나19 국난 상황에서는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향으로 재난지원금 논의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