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기본소득 앞세운 이재명 "미국인 55%가 찬성"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대한민국이 기본소득 선도국가로 우뚝 서는 날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제 기본소득 논의도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도입 찬반을 넘어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할 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 기본소득 찬성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2019년 2월과 2020년 8월 미국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기본소득 찬성 비율이 43%에서 55%로 무려 12%p나 올랐다. 18~49세 미 유권자는 무려 69%가 기본소득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팬데믹 위기 속에서 미국인들이 기본소득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흐름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더욱 거세질 것"이라면서 "우린 이미 정부가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에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기본소득의 유용성을 체감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평균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평균수준으로 높여가야 하고, 그중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면 가능하다"면서 "전 국민 대상으로 소액부터 시작할 수 있고 농민·청년·장애인·문화예술인 등 특정 영역에서부터 시작해 점차 범위를 넓혀 가는 방안, 혹은 농촌에서 먼저 시행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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