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낙연·정세균 겨냥 "부동산 실패, 관료들이 이행 안 한 게 문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와 방향은 맞는데 관료들이나 부처 장관들이 이행을 안 해서 이 사단이 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본주택 정책발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지점을 오늘 정책에 담은 이유가 있나”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답이다.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겠다고 지시하면 총리부터 관련 부처 장관들이 그 지시와 방향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와 장관들은) 지시가 이행되도록 완결된 정책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집행해야 했다. 그것이 부처와 총리의 책임이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며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정책이 어딘가 구멍이 생겨서 부작용이 생기고 대통령의 지시와 방침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우리 공직자들의 책임이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본인의 공약인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설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내각에 지시했지만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발표문에 없는 내용을 언급해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