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청년공약 발표 "신청학점 적으면 등록금 감면"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화하는 '학점비례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1차 청년공약을 발표한다.

이 지사의 대선캠프(열린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은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후보 청년공약 1차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번 청년공약의 핵심은 '학점비례 등록금' 제도다. 학점비례 등록금제는 학생의 신청 학점을 구간별로 나눠서 이에 비례해 등록금을 차등 책정하는 제도다.

이는 열린캠프 선거대책위워장인 우원식 의원이 지난 19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다.


현재 각 대학은 적은 학점을 신청하더라도 전체 등록금을 내야 한다.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8학기를 마친 뒤 추가학기나 계절학기 등에 한해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한다.

우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사 학위과정은 Δ1~3학점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1/6 Δ4~6학점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1/3 Δ7~9학점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Δ10~12학점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2/3 Δ13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을 내도록 하고 있다.


권지웅 열린캠프 대변인은 "민주당 대학생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진 제도"라며 "12학점 이하를 듣는 학생도 등록금을 다 내야 하고, 12학점 이하를 신청하면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도 어려운 고충을 해결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등록금 인하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13년간 등록금이 거의 인상되지 않아 대학이 어렵기도 하지만, 학생입장에서는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데 똑같이 돈을 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공약으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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