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 사진=국회공동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청년들을 위한 개혁과 정책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야 청년들의 삶이 진짜로 바뀔 수 있다”며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등을 담은 1차 청년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며 “청년이 희망을 잃으면 장년은 여유를 잃고, 노년은 빈곤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사회 진출이 늦어질수록 그 부담은 부모세대가 짊어지기 때문”이라며 “결국 한국 경제의 역동성마저 위협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자신이 청년들에게 자유를 돌려준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며, 이 지사는 “청년들에게 미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자유, 주어진 신분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자유,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유를 돌려드리고 싶다”고 속마음도 드러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 지사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등이 담긴 1차 청년공약 여섯 가지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청년기본소득 지급 ▲생애 한 번 자발적 이직에 대한 구직급여 제공 ▲기본주택 공급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및 학점비례 등록금제 추진 ▲경기도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 전국 확대 ▲위기 청년 대상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확대 등을 내걸었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 “2023년부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보편 기본소득과 합산하면 임기 말에는 1인당 2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작지만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발적 이직에 대해선 “4차 산업전환과 코로나19에 따른 전환을 고려할 때 새로운 산업으로 진로를 찾아 나가는 청년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국가는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본주택을 두고는 “기본주택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청약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군 복무 상해보험에 대해선 “국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친 청년들에게는 우리 사회가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군 복무 중 사망·상해 등 사고 발생 시 상해보험으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점비례 등록금제에 대해선 “수강하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 캠프의 권지웅 청년대변인은 “청년기본법 시행 1주년은 축하할 일이지만, 아직 청년들에게 마음껏 꿈과 희망을 펼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현실이 무겁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저성장과 양극화, 산업구조의 급변 등 미래를 예측하기도 현재를 온전히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시절”이라고 말했다.

윤후덕 캠프 정책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의 청년 공약을 이날의 1차 발표를 시작으로 추가적으로 발표해나갈 것”이라며 “정부 운영에 정당한 목소리를 청년 당사자들이 내고, 정책을 함께 만들고 직접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