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수사에도… '전광훈 국민혁명당' 등 광복절 기간 300여건 집회 신고

오는 광복절 연휴 약 300건의 크고 작은 도심 집회가 신고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과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 처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전현일)는 지난 6일 전 목사를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관계자 6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전 목사는 지난해 8월15일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서울 광화문에서 ‘8·15 국민대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당시 집회 한 달 전부터 신도 등 약 126만명에게 문자메시지 1300여만건을 보내 집회 참석을 독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전 목사와 같은 날 ‘8·15노동자대회’를 진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를 지난달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당시 집회를 주도한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8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경찰 역시 최근 집시법 위반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열린 민주노총 7·3노동자 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가했다.

경찰은 해당 집회에 참여한 인원들 중 25명에 대한 내·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 23명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입건돼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양 위원장과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등 일부 지휘부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검경이 집시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고 있지만 오는 광복절 연휴 동안 예정된 도심 집회 건수는 약 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민혁명당은 오는 14일부터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시위 대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국민혁명당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집회 홍보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주와 변호사는 지난 7일 해당 시위와 관련해 “1인 시위가 부담스럽다면 산책(한다고 생각)하자”며 “누구든 자유롭게 광화문과 청와대에 산책할 수 있으며 산책한다고 체포되고나 조사받을 일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돼 1인 시위를 제외한 도심 집회가 금지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