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 주재에 앞서 각부처 장·차관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회의는 11일(내일)까지 여름휴가를 보내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대신해 홍 부총리 주재했으며, 이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 등 54건 법률안 공포 및 대통령령안 3건과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공포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해 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