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문재인 정부 정책이 일자리 파괴… 규제 완화가 답"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다며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11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실패했다. 사실상 일자리 파괴 정책”이라면서도 “한가지 다행스러운 소식은 벤처기업의 고용 인원이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벤처기업이 커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원하는 인력도 공급해 줘야 한다. 소프트웨어·반도체 분야의 고급 인력은 대단히 부족하다”며 “특히 고급 인력이 필요한데도 수도권 규제라는 오랜 틀 속에서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분야 채용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큰 축이 공공 일자리”라며 “정부 지원이 끊어지면 사라지는 임시 일자리이며 허드렛일을 맡아 청년들의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는 기업만이 만들 수 있다”며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에 따른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기업 규제강화,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노사관계법 등으로 일자리의 해외 유출을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