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로 이사갈까?"… 이재명 "전 도민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전 도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13일 오전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며 "지난 7월 말 고양 등 5개 시장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나머지 12%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했고 이후 31개 전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전 도민 지급'을 건의함에 따라 전 도민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7000억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며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감염병의 파고가 높아질수록 서민경제에 악영향이 커지고 서민의 시름은 깊어지며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인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눈 모든 국민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재원은 원칙적으로 도가 90%, 시군이 10%씩 부담하되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고 설명했다.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은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와 함께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 세수에 따른 경기도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