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로 태어난 정부, 촛불 정신 저버려" 심상정, 이재용 가석방 결정 비판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대권도전 의사를 밝힌 심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촛불로 태어난 정부가 국정농단 공범 이재용을 풀어주며 촛불의 염원인 사법정의와 경제정의는 후퇴하고 말았다”며 “시민들은 내가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깊은 허탈감을 토로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출소하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따르면 이재용씨가 열심히 해야 할 일은 복역과 성찰이지, 범죄자 신분으로서의 경영 참여가 아니다”고 썼다. 그러면서 “오늘은 삼성에 의해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또 다시 유린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밝혔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가 적폐청산이었고, 2호가 반부패 개혁이다”며 “이재용 가석방은 우회적 사면과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정 제1과제와 대국민 약속이 어긋난 경위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했다.

그는 “이재용씨에 대한 사실상 사면 결정의 나비효과가 걱정”이라며 “진행 중인 두 건의 이재용 재판에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이고 더 나아가 국정농단 세력의 석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