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요율체계 개편안을 7년만에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17일 오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뉴스1
국민의 부동산 중개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 개선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정부가 주택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요율체계 개편안을 7년 만에 내놓은 가운데 중개업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고가구간에 대한 요율 인하는 동의하지만 중저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지난 17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광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은 "11만 개업 중개사 가운데 55%가 간이 과세자다. 소득으로 보면 연간 1500만원"이라며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월 290만원, 연간 3500만원인데 이 사람들(공인중개사들)은 살 수가 없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김 총장은 이날 주최 측에서 정리해 발표한 자료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 자료에는 당사자인 공인중개사 설문이 빠져있다"면서 "자료 만들 때 양쪽 입장 다 들어봐야 한다. 외국 중개보수 내용도 없다. 권익위에서 지적한 고정요율 내용도, 전월세 전환배율 관련 내용도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는 거래 실종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중개보수 인하를 위해 토론회에 참석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토론회에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거부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국토부 실무회의를 4차례 했고, TF회의를 7차례 했지만 진지한 토론을 해본 적이 없다. 상식적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정부가 중개보수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공인중개사들의 소득 수준을 공개하지 않은 부분도 짚었다. 김 총장은 "국세청에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발표를 해야 한다고 했다"며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늘었는데 매출은 줄었다. 회원들이 (수입이 줄어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해외의 중개보수 요율과 우리나라의 요율을 비교하기도 했다. 김 총장에 따르면 국내 중개 보수율은 현재 0.9%로 일본의 경우 매도인 매수인 3%, 미국의 경우 매도인이 4~6% 등 대부분 1% 이상이라는 설명이다. 김 총장은 "수수료를 왜 비싸게 받냐고 하는데 집 한 채를 거래하기 위해 평균 18번 집을 보여준다"면서 "현장 답사를 하는 게 전체 업무의 65%"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화 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 최근 매매 거래, 전월세 거래 건수가 크게 줄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난해 돈 많이 벌었다고 (거래건수가 늘어서) 이야기 하지만 그런 기준으로 보면 (거래건수가 줄어드는) 내년에는 내려줄 것이냐"며 "국토부가 보다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중개사 11만명, 가족과 중개보조인은 국민이 아닌가. 소상공인이 아닌가"라며 "고가구간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다만 일반구간은 문제점이 드러나면 중장기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한다. 우리를 외면하지 말고 대화를 더 나눠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전날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을 공개했다. 매매 거래 때 최고 수수료율을 현행 0.9%에서 0.7%로 낮추고,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집값 구간을 9억원 이상에서 12억~15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내용의 골자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중개 수수료가 지금은 최고 900만원이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최고 400만~500만원으로 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