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재갈 물리는 날치기" 야당,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강력 반발

국민의힘은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하려는 진짜 목적은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해 정권비판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데 있다”며 “현대판 분서갱유(중국 고대 시대인 진나라 때 실용 서적을 제외한 모든 사상 서적을 불태우고 유학자를 생매장한 일)가 될 것이기에 야당은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출범 1년 만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겨우 내딛은 시점인데 또다시 국회 협치정신을 짓밟는 날치기를 민주당이 시도하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문체위 소속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서울 송파구을)도 “국내·외 많은 언론학계와 기자협회,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지원하고 성원했던 언론사 노조까지 심각한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이 법을 결사 반대한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사생결단으로 이 법을 이달 중에 처리해야겠다고 고집한다”고 꼬집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라며 축하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주당을 통해 언론 자유를 박탈하려 한다”며 “심각한 모순이자 표리부동한 행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된다면 국민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언론자유 침해와 알권리 제한이라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과 대화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허위·조작보도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