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내사 종결' 우상호, 지도부 비판 "정무적 판단으로 징계 안돼"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에서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탈당 권유를 받았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경찰이 해당 의혹을 내사 종결하자 "당연한 결론"이라며 "명예가 회복된 만큼 모든 것을 잊고 정권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실한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로 훼손당한 명예가 회복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면 당이 활용가능한 외부 전문가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철저하게 조사하고, 위법의 근거가 발견되었을 때 당이 직접 고발하면 될 문제"라며 "정당이 불신받는다고 외부기관에 의뢰하고, 그 외부기관이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일이 반복된다면 정당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치권이 판단하고 해결해야 할 일을 항상 법원이 (결정을) 내린다면 정치의 결정권이 법원에 존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당이 정무적 판단으로 징계조치를 내려서는 안된다"라며 "혐의가 상당한 근거에 의해 입증된 상황이 아닌데 출당 권유라는 사실상의 징계조치를 내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우리당은 오랜 야당 시절을 거치며 권력자와 사법기관의 탄압을 받아 동지들을 잃어왔던 역사가 있다"라며 "준징계 조치조차 사법부의 1심판결이 난 이후 논의되었던 것이 오랜 관행이었는데, 정당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무너진다면 구성원들이 치열하게 싸워나갈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송영길 대표는 이날 전주 일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법상 경찰로 송부하면 두 달 내로 처리 결과를 통보하기로 돼 있다"면서 "우상호 의원 사안도 바로 확인하면 되는데 두 달이나 늑장부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양이원영 의원은 자기 어머니 것이고 바로 확인하면 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경찰 당국은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결론을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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