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폭력 뿌리 뽑아야 돼" 여·야 한목소리로 질타

여·야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해군 여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군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무)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폭력·성희롱 없도록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2차 가해를 막는 것”이라며 “지난 (공군 여중사 사건 관련 군 성폭력 방지·대응) 매뉴얼 때 형식적인 문건으로 전달만 하고 군 간부와 부사관들이 피부로 공감하지 못해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도 서욱 국방부장관을 향해 “재임 기간에 군 성폭력을 없애는 장관으로 각인돼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이런 것(성추행 등)을 뿌리 뽑고 군 문화를 선진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갑)은 “국방부가 (성추행 관련)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2차 가해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현장 지휘관들이 명령을 어긴 것이다. 2차 가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신원식 의원(국민의힘·비례)도 “공군(사건)이나 해군(사건)이나 사실상 직접적인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은 2차 가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가고 있다”며 “성폭력 예방과 군내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에 공식 사과했다. 부 총장은 “결코 있어서 안 될 일이 발생해 해군 총장으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모든 분야를 낱낱이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