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고양 덕양구 농업기술센터 내 잔디밭에서 동물보호센터 보호견을 보고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반려동물 양육비 경감·개식용 금지 추진·동물학대 예방을 골자로 한 동물복지 정책 공약을 내놨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직영 고양시동물보호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복지 정책을 공약했다.

이 지사는 "사람, 동물, 자연 모두를 위한 통합적 정책이 매우 중요한 때"라며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국가적 지원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구체적으로 ▲반려동물 양육비 경감 ▲개물림 사고 방지 ▲개식용 금지 추진 ▲동물학대 범죄 예방·재발방지 ▲반려가족 입양 원칙 ▲사람·동물 통합복지 확대 등을 내걸었다.

우선 이 지사는 동물병원의 진료항목과 진료비를 표준화해 이용자가 그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시행하며,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과 ‘반려동물 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펫푸드 산업’을 육성하고, ‘펫푸드 생산·공급 과정’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고 약속했다.

또한 반려동물 기본예절교육 의무화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 신설, 동물로 인한 상해보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반려동물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 사진제공=국회사진기자단
특히, 이 지사는 개식용 문화의 상징적 장소와도 같았던 성남의 모란시장을 5년여에 걸친 끈질긴 토론과 설득을 거쳐 결국 정비했다는 사례를 들면서 개식용 금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기 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단계적 로드맵을 확실히 제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남아있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업종전환과 생계보장 문제 등 합리적 대안을 포함하겠다는 점도 열어뒀다.

이 지사는 자치경찰제가 시행 중인 일선 경찰서에는 동물학대범죄 전담팀을, 지방정부에는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해 동물학대범죄에 신속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농업기술센터 내 잔디밭에서 열린 동물복지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동물보호센터 보호견 '오리'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사진제공=국회사진기자단
이와 함께 무분별한 동물거래 행위를 제한하고 온라인상의 반려동물 판매 홍보행위 금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표준계약서 도입과 무허가·무등록 업체의 단속 강화를 통해 반려동물산업이 건전하게 정착하도록 관리해 나겠다는 정책적 제안도 포함했다. 또 시대적 변화에 걸맞게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이나 ‘동물기본법 제정’을 통해 동물 보호와 복지, 유관 산업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반려동물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 사진제공=국회사진기자단
이밖에도 이 지사는 반려동물문화의 확산 등 업무를 총괄할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해 사람·동물 통합복지의 체계를 갖춰나가고, 기초자치단체별 반려동물놀이터 설립의 확대와 반려동물 종합서비스 인프라 구축, 과도한 육식에 따른 기후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채식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사람, 동물, 자연 모두를 위한 통합적 정책이 매우 중요한 때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국가적 지원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반려동물이 행복해야 사람도 행복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동물보호법·축산법·동물원법·야생동물법·실험동물법 등 동물 관련 법률들의 통일성 확보와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동물기본법 제정·동물대체시험법 제정을 통한 사람·동물 통합복지 확대 등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