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사는 괴롭히고 싶은 사람 골라 잡아 넣을 수 있어…검수완박"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법무무 장관은 22일, 로버트 잭슨 전 미국 연방검찰총장(대법관 역임)의 말을 빌어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 즉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잭슨 전 미국 검찰총장의 발언 요지를 소개했다.

잭슨은 "검사 권한에 내포된 가장 큰 위험은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을 고르기보다 잡아넣고자 하는 ‘사람’을 고르게 된다는 점"이라고 했다.


또 잭슨은 "검사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작은 법 위반 행위라도 찾아내 사람을 선택한 뒤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법전을 뒤지거나 수사관에게 조사를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잭슨은 "검사가 싫어하거나 괴롭히고 싶은 사람 또는 사회적 혐오 대상을 선택하고 그들의 범죄 혐의를 찾는 이러한 방식은 검찰권 남용의 가장 위험한 지점이다"고도 했다.


이밖에 잭슨은 "검사가 악의나 비열한 동기로 행동할 때는 최악의 권력이 될 수 있기에 검사는 사회의 어떤 집단에 대해서도 최대한 사심 없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자정과 함께 사회의 끊임없는 감시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 말은 윤석열 검찰이 자신과 가족들에게 한 행위도 '괴롭히고 싶은 사람을 골라 법전을 이잡듯이 뒤져 꼬투리를 찾아낸 것'이라는 주장의 연장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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