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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 12명에 대해 본인 혹은 가족의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13건의 법령 위반 의혹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적발 건수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등이다.
권익위는 지난 6월 말부터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의 의뢰로 이들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거래·보유 위법 의혹)를 조사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 권익위의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에 대해 “‘탈당만 하면 뭐하나, 언젠가 복당할 것 아니냐’ ‘환수해야 한다’ 등의 지적이 있는데 더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져 논란이 된 것을 비꼰 것이다.
지난 6월 민주당은 소속 의원에 대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고 그 결과 소속 의원과 가족 포함 12명에 대한 투기 의혹이 16건 드러났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10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하고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에겐 출당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5명은 아직까지 지도부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권익위의 발표 전날인 지난 22일에도 SNS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며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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