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2021.8.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구글이 타사 앱 결제 수단을 자사 앱마켓에서 이용하지 못하는 정책을 막고자 발의된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방지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제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 대리의 회의 운영 방식에 반발해 법안 의결 전 퇴장했다.


법안이 오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앱마켓을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된다.

구글의 인앱결제 방지를 위한 금지조항은 Δ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Δ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Δ모마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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