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필사 항전' 野, 필리버스터 전열 재정비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의 반발에도 8월 내 언론중재법(언론법) 강행처리 방침을 재확인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통해 필사 항전을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여당의 절대 다수 의석에 밀리는 야당으로선 본회의와 관련된 여당의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대비를 하고 있지만 언론중재법 처리 시점만 다소 늦추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오는 30일 열릴 본회의에 대비해 필리버스터 전략과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제안한 전원위원회는 여야 합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판'을 깔아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기 때문에 8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달 31일 자정까지만 유효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후 9월1일 개의하는 정기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이 처리되면 민주당이 오히려 '야당의 반대 의견을 청취했다'는 명분을 갖추게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만약 필리버스터 없이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지켜보며 여당의 '입법 독주'를 부각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는 정치적 후혹풍이 있을 수 있다.


야당 입장에서 다수당을 견제할 마지막 카드인 필리버스터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야당의 존재 자체에 대해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그런 점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여론전'을 펼친 만큼 국회 밖 투쟁보다는 본회의장 내에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는 게 전략적으로 낫다는 판단이 많다.

특히 김웅 의원을 비롯한 초선 의원들은 언론중재법 통과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겠다고 하지만 통과 시기의 문제일뿐 법안(언론중재법) 철회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 야당으로선 방법이 없지만 본회의장에서 국민들께 각인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필리버스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대선정국에서 '정권교체론'에 기름을 붓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야당의 필리버스터 요구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입법 취지를 설명하겠다"며 필리버스터 동참 의사를 밝힌 점도 결과적으로 야권 결집에 이로울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합법적으로 입법 저항을 하는 수단인데, 다수당이 끼어드는 것은 거꾸로 '오만과 독선'의 이미지만 부각하는 꼴"이라며 "민주당이 법안을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봤다.

신 교수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막을 수는 없지만, 여론전에서는 주도권을 쥘 수 있다"며 "마지막까지 야당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피투성이가 될수록 유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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