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장병 노마스크 '8월말' 추진 검토했다…30세미만 '시범사업'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군 당국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장병 대상 '노마스크' 시범 운용과 관련해 대략적인 시기와 대상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군 예방접종 완료 후 적용할 선제적 방역완화 방안 검토'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보건정책과는 이달 17일 '노마스크' 등 완화된 방역지침을 시범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방부는 18일 질병관리청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에 관련 문건을 보내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문건에 명시된 방역 완화 정책 시범운용 추진 시기는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총 3주간이다. 아울러 백신 접종을 완료한 30세 미만 장병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방역 위험 평가 후 전군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방부가 검토 중인 '군 내 집단면역 형성 시 방역지침 완화' 안에 따르면 시범부대 장병은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된다.

군 전용 체육시설에서도 시범부대 장병들은 실내외 모두에서 인원 제한 없이 마스크를 벗은 채 운동할 수 있게 되고,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던 종교활동의 경우도 인원수 제한이 사라진다.



국방부는 방대본에 해당 비공개 문건을 보낸 날 '군내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 검토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함께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 공문을 통해 "2021년 8월4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에선 '군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후 집단면역 형성 시 군이 먼저 적용할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방대본에 검토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문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Δ민간과 교류가 없는 영내(부대 내)에선 코로나19 집단면역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마스크 해제 등 적극적인 방역 완화조치를 취하고 Δ세부 방역지침이 수립되면 군내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위험성을 평가한 뒤 전군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Δ군내에서 집단면역이 형성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방대본의 의견을 구했다.


국방부가 이 공문에 명기한 '8월4일'은 문 대통령이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군 주요 지휘관을 청와대로 불러 국방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날이다.

국방부 등 관계 당국은 그동안 주요 지휘관보고 당시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에 대해선 "확인이 제한된다"며 함구해왔다.

그러나 청와대의 관련 브리핑과 국방부 공문 내용을 종합해보면, '민간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월등히 높은 군에서 방역조치 완화를 우선 시행해봄으로써 집단면역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추후 민간에 적용했을 때의 효과를 가늠해 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지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회의에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면역 여부, 사망 확률 테스트를 해볼 것을 전군에 직접 지시했다"며 "국방부가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각 군별로 '노마스크 정책실험' 시범부대까지 이미 선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하 의원 주장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던 상황. 그러나 국방부가 Δ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내 코로나19 방역완화에 대한 자체 안을 마련했고, Δ이를 방역당국에도 전달한 사실이 관련 공문을 통해 확인됐다.

이는 군내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국방부)거나 "국방부와 논의한 바 없다"(질병관리청)던 관계 당국의 기존 설명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가 보건당국에 (군내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 검토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 방안·적용 시기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 바는 전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질병청 관계자는 국방부의 검토 요청에 10일 넘게 회신하지 않은 것과 관련 "내부 검토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하지 않았다"며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방부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기관 간 실무협의 등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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