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 대통령, 북한 중독증 벗어나야… 북핵 폐기 정책 이행하라"

국민의힘은 1일 "정부는 북한 중독증에서 벗어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폐기 정책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굴종'이 그 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하는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 청와대가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관여가 시급하다는 방증"이라 말한 사안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영변 원자로 가동 정황은 남·북 정상들의 '평화 쇼'가 한낱 허구에 지나지 않음을 재확인해줬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대북 관여를 들먹이며 북한 중독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7월 초부터 정부는 영변 핵시설 내 원자로 가동 정황을 파악했다고 인정했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고 통신선 복구를 발표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라며 자랑했다"며 "대한민국 존립을 좌우하는 북핵 활동을 정부가 숨긴 채 남·북 대화 재개와 대북 지원에 골몰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 도발에는 입 닫은 채 대북 제재 완화에만 매달리고 있는 '정신승리'와 '편의적 낙관'이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라는 재앙을 불러왔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북핵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는커녕 북한에 평화를 구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란 말인가"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의 맞교환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를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