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보건노조 합의' 비판…“독단적·일방적 타협”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보건복지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일 파업 직전 협상을 타결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타협"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정작 합의문에 포함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직접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는 단 한번의 논의도 없었다"며 "의료제도와 시스템, 시스템의 문제는 의료전문가 단체인 의협을 포함한 각 직역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새벽 복지부와 의료노조가 도출한 합의문에는 '공공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부분의 한 항목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증원'이 포함돼 있다.

내용은 '코로나 대유행 상황을 고려하고,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적당한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이다.


이에 의협은 공공의료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내용은 지난해 9월4일 정부가 의협이 맺은 '의정합의문'에 명시된 것처럼, 관련된 사항은 모두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정합의문에 따르면 의대정원과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하고, 그 이후에 (의정)협의체를 통해 협의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의협은 "합의문 세부내용을 보면 그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넘어 개탄스러운 수준"이라며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대책 강구가 아닌 서둘러 합의해 파업을 모면하려는 제스처를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 사태의 불씨는 코로나19로 불철주야 감염환자 치료에 전념해온 의료기관 및 종사자들의 살인적인 업무과중에서 비롯됐다"며 "정부는 그간 의료진의 처우, 환경개선에 대해 무책임하고 방관적이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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