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견제' 안보·기술 이어 정보동맹까지…한국, 선택의 기로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미국 하원에서 기밀정보 공유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에 한국과 일본 등을 추가해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을 담은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대(對)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에 추가 가입시킬 국가로 한국을 제일 먼저 지목했다. 이어 일본과 인도, 독일도 추가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을 본법안이 아닌 부수된 지침 형태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했다.


또한 국가정보국이 국방부와 조율해 '파이브 아이즈 확대 시 이점과 위험성, 그리고 각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등을 검토해 내년 5월20일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아직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하원 본회의 심의·표결, 미 대통령의 서명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의 속내와 향후 '후폭풍' 등을 미리 점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미중패권 경쟁 속 파이브 아이즈 확대는 사실상 대중견제 전선을 위한 동맹 네트워크 구축과 맞닿아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의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을 두고 '전략 수정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제일 먼저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 '쿼드'(Quad)에 대한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쿼드가 '반중전선 구축'을 위한 동맹국 규합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용'으로 쿼드를 활용하기 보다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쿼드 국가들은 지난 3월 열린 화상 정상회의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기후변화, 핵심·신흥기술 등 3개 분야로만 일단 쿼드 가입국 간 협력의 분야를 구체화했다.


또한 지난 5월 에드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국장은 "쿼드는 안보동맹도, 아시아판 나토도 아니다"면서 "사안별로 대응하는 비공식적 구조"라고 성격을 규정하기도 했다.

대신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미국이 참여하는 협력체의 동맹국들 간 네트워크 강화·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 감지됐다. 지난 6월 미국은 다자 안보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한국과 호주, 일본, 뉴질랜드를 콕 집어 얘기하며 협력 심화를 요청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이번 파이브 아이즈 확대 움직임도 우리 정부로서는 미리 촉각을 곤두세우게 한다는 평가다. 정부는 미중 사이 '택일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미중은 선택 대상이 아니다' '관련 요구도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무게추'가 미국 쪽으로 좀 더 기울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당시 정상 간 공동성명에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대만해협'과 같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내용을 언급하면서다.

이와 함께 한미 간의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 6G 또는 5G 이상 등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등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억달러 투자, 한미미사일지침 '완전 해제'가 명시됨에 따라 중국이 민감해할 안보·경제 사안을 골고루 담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향후 파이브 아이즈 확대안이 구체화 될 경우, 미국의 대중견제 구상에 대한 한국의 참여 요구는 안보·기술 분야에 이어 정보동맹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미중 사이에 놓인 우리 정부의 복잡한 셈법이 벌써부터 시작됐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미동맹 간 진행되는 사안을 매번 중국·북한과 연계해버리면 우리의 입지가 스스로 좁아지게 된다"며 "우리 정부가 향후 (파이브 아이즈 가입에 대해) 북중을 의식한다면 한미 간 외교·국방이 '북중 종속변수'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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