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차관이 다음 정부 과제 언급… 대단히 부적절"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차기 정부에서 이행할 정책 과제 발굴을 내부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차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박 차관이 청와대 출신이란 점에서 더욱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행정고시 34회 출신으로 현 정부 청와대에서 통상비서관과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을 지냈다. 산업부 차관엔 지난해 11월 임명됐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박 차관은 최근 산업부 일부 직원에게 대선 공약 어젠다를 발굴하고 대선후보 확정 전에 캠프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 차관의 이런 발언은 '1차관님 말씀 및 지시 요지'라는 제목의 글로 작성돼 산업부 내부 메신저를 통해 일부 부서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대선 정국에서 부처 간 이해가 걸린 정책 과제 등을 대선 공약으로 활용하도록 전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아직 경선이 진행 중인 대선 후보 진영에 의견 전달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차기 정권에 대한 '줄서기'를 시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일부 여당 대선 주자들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거론하고 야당 주자들이 탈원전 정책 철회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차기 정권에서의 조직 개편 향배를 의식해 의제 선정 등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산업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박 1차관의 지시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책을 대권주자들에게 당부한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국·내외 산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1차관 주재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며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의 지시는 새로운 정책 개발 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일자리·중소기업·지역경제 등의 정책에서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대선 국면에서 자칫 정부가 민생과 거리가 먼 정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경고란 입장이다. 산업부뿐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도 대선과 거리를 두면서 논란이 될만한 일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