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정 여력 충분…지금이라도 전 국민 지원금 지급해야"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1일 소득 하위 88% 가구에 지급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 국민 100%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려했던 상황이 됐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지원금) 첫 지급이 시작된 이후 5일간 이의 신청만 7만건이 넘는다고 한다"며 "선별지급을 결정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가 확정한 지급 대상은 애초 발표했던 88%보다 못 미친 83.7%로 4326만5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대상자 중 220만여명(4.3%)이 더 제외된 것"이라며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88% 기준은 국회와 정부가 최종 합의한 것이지만 모호한 기준에 따른 혼란과 배제에 따른 차별, 소외감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결과적으로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됐고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의 신청을 받아준다고 해서 혼란을 해결 할 수는 없다. 지급 대상을 90%까지 늘린다고 해도 마찬가지 문제가 되풀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았으면 한다. 방역을 위해서라도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전 국민 지급을 제안했다.

그는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 지방 재정도 여력이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결단만 하면 (전 국민 지급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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