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 공영개발 할 수 없던 상황"… 이재명 캠프 최배근 교수, 대장동 개발 해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열린캠프에 합류한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27일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순수한 공영개방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며 "불로소득을 국민 이익으로 환수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열린캠프 신임 정책조정단장을 맡은 최 교수는 27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순수한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기초 지자체가 혼자 그런 개발사업을 할 역량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인 기본주택이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를 활용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이 소유하고 개발해서 주택만 분양하는 식으로 해서 토지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의 기본시리즈(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에 대해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은 재정 민주주의, 기본금융은 금융 민주주의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권한을 너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경제 관료, 재벌 건설 자본, 금융 자본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 정책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일각에서 나오는 재원 마련 우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세금을 걷어서 충당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의 85%~95%는 자기가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저항도, 국가 부담도 없다"고 말했다.

국토보유세 부과로 인한 조세 저항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합당한 기여도 해야 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게 되면 토지보유세를 0.5% 정도만 하더라도 90%~95%까지는 국민 중에 손해 보는 게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