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전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 대장지구 개발 논란과 관련해 연이틀 ‘개발이익 공공환원’을 강조하는 토론회를 주최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시작부터 대장동 논란을 직접 언급한 이 지사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부동산 토건 세력과 유착 관계에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진행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대장동 민영개발를 위해 불법 로비에 가담하고 성남시의회를 동원해 공공개발을 저지해 토건세력에 엄청난 이익을 챙기도록 해준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것은 내가 설계했다며 ‘이재명 만물설’을 주장하고 있다.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완벽히 제압하고 국민의힘까지 지배하는 몸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렇고 대선 후보들도 모두 정신 차리시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관련 보고를 사전에 받고도 모른 척했다면서 이준석 대표는 권고 사직, 김기현 원내대표는 ‘위리안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리안치는 죄인을 귀양 보내 집을 가시로 울타리치고, 그 안에 가두는 형벌을 뜻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전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후보는 오늘 캠프에서 주최한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뭐든지 이재명이다, 하면서 이재명 ‘만물 창조설’이 퍼져나간다”면서 “이 사실을 믿는 국민의힘에 특별한 지시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50억 게임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는 걸 한참 전에 알고도 지금까지 숨기고 있다”며 “다 숨기고 모른 척하고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서 권고사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곽상도 의원 자녀가 250만 원 월급을 받다가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는데 알면서도 이재명 작품이라고 거짓말해서 국민을 속였다”면서 “그것은 저에 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고사직에 더해 남쪽 섬으로 위리안치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특검 주장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시간 끌자는 말”이라고만 짧게 답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앞열 네번째)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참석 인사들과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의 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언급됐다. 특히 현행 20~25%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에 대해 최대 50%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30%는 지자체에 귀속하고 20%는 특별자치시·도에 귀속되게 해야 한다”라며 “남은 3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20%는 주택도시기금으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비율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토론회에서는 현재 지자체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개발비용 검증 절차를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별도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개발이익 산정 개선안 등이 함께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