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관련 검찰 송치 공무원, 지난해에만 1만명?

각종 범죄(고소·고발 포함)로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들이 지난해에만 1만1209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공무원 총원(지난해 현원 기준 112만4650명)의 약 1%에 해당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대상기관별 공무원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만1209명의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송치 이후처리는 ▲기소 의견 4386명 ▲불기소 의견 6438명 ▲기타 의견(이송, 참고인중지) 385명 등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기타(6341명)를 제외하면 지능범죄(2815명)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폭력(1513명)·강력범(319명)·절도(221명) 순이었다.

권력분립 형태로는 입법부인 국회 소속 공무원 4793명 중 102명이 송치돼 비율 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행정부 1.0%(110만1697명 중 1만996명 송치) ▲사법부 0.6%(1만8160명 중 111명 송치) 등을 기록했다.


국가직공무원(국가공무원·국회·법원)은 76만6414명 중 4322명이 송치됐고 지방직공무원(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은 35만8236명 중 6887명이 송치됐다. 국가공무원 중 정부부처 소속으로는 경찰청(1728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352명)·법무부(317명)·교육부(283명) 순으로 검찰 송치 공무원 수가 많았다.

서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부정청탁방지법 등에 따라 공무원은 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 준수 의무와 청렴 의무가 규정돼 있다"면서 "1%의 공직자가 공직사회 전체를 혼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사건의 피의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