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재난지원금 형평성 아쉽게 생각…지원금 효과 분석 필요"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역 형평성 등 문제가 있어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난지원금 형평성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대답했다.

이는 현재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소득 주민에게도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따른 것이다. 충남에서는 당진시만 유일하게 전체 지급에 반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재난지원금의 재정 투입 효과, 건강보험료 기준 논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 장관은 "건보료보다 더 효율적인 기준이 없다"며 "통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어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는 유의미한 통계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를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적지 않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비율과 금액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1차 지원금 때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좀 더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평가를 내놓겠다"고 했다.


방역과 경제 회복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민생회복지원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 장관은 "방역에 더해 경제회복, 사회회복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민생회복지원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정했다"며 "다음 주 초 구체적 모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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