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무부 국감… '대장동 특혜·고발사주 의혹' 격돌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가 오늘(5일) 법무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대장동 특혜' 논란과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격돌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 국감을 연다. 최대 쟁점은 '대장동 개발 의혹'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추진한 1조1500억 규모 공영 개발 사업이다.


이를 두고 최근 정치권에선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 뜰’과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화천대유가 이 지사와 특수 관계에 있어 출자금 대비 1154배에 달하는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산재 및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사실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살던 서울 연희동 주택을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가 산 소식 등이 전해지며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야당은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주장하며 이날 국감에서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장동 의혹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 친정권 성향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여당에 특검 수용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고 반격에 나설 전망이다. 아울러 '고발사주 의혹'을 부각시키며 십자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의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4월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을 통해 야당에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 총선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게 골자다.

최근 검찰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장 작성 및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보고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여당은 손 전 정책관이 윤 전 총장의 측근인사라며 사실상 고발사주가 윤 전 총장 지시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파상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