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전세난에 국민 시름 깊어지는데… 대장동 싸움만 한 국감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정치권의 정쟁에 치우쳐 제대로 된 정책 검증에 소홀했다. 경기 성남시 개발 특혜 의혹인 ‘대장동 게이트’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민생 현안이나 집값 문제, 관련 대책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

지난 5일 진행된 국회 국토위 국감은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서민 주거안정정책과 집값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특검 관련 피켓을 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충돌하며 정회되는 파행을 낳았다.


오전 10시 개회를 선언한 국토위 국감은 1시간 30분가량이 지난 11시 30분경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대장동 논란의 중심이 어느 당인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 채 진행됐다. 일부 의원들이 민생 현안을 언급했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오후에도 정회가 발생했다. 여야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과 송석준 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시)은 대장동 피켓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켜 이 과정에 여야 의원이 고성과 삿대질을 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이 정책 관련 질의를 하기도 했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은 신혼희망타운의 투기 문제를 지적하며 “시세대비 분양가 100% 이상인 경우 실거주 의무가 없다 보니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홍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불법 투기 관련 "국민의 공분이 크다는 이유로 LH의 향후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한 개혁을 추진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동만 의원(국민의힘·부산 기장군)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부정확성에 대해 문제삼았다. 정 의원은 “부동산원이 표본을 변경할 때마다 집값이 급등했고 최근에 표본을 두 배 이상 늘렸더니 집값 상승폭이 뛰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은행이 대출한도를 줄이면서 청약 기회만 늘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이달에 가계부채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