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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도당이 경남도교육청 정책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남도당은 7일 논평을 내고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통폐합 인센티브 제도 폐지를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미래교육측면에서 '작은 학교 만들기' 및 '작은 학교 살리기' 등 정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다. 

'학교통폐합 인센티브'란 시도교육청이 학교통폐합을 하면 그에 상응해 인센티브를(교부금 반영) 받는 것으로 이는 교육부가 나서서 학교통폐합을 많이 하라고 돈으로 유도하는 장치이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통폐합 인센티브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5년 동안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265교(초151·중96·고18)를 통폐합하고 1조 2447억 8000만원의 교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북 2667억 8000만원, 경남 1475억 4000만원, 전남 1398억 2000만원, 경기도 1256억원 순이다. 학교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 57교, 전남 37교, 경남 32교, 경기 27교순이다. 

경남도당은 "학교통폐합은 학생과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므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도당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코로나 시대에 학교방역과 학습 결손 등을 고려할 때 '작은 학교 만들기' 또는 '작은 학교 살리기' 방향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인센티브는 학교를 많이 없앨수록 교육청이 많이 받는 까닭에 더더욱 문제"라면서 "학생 수 감소 상황에서 인센티브는 교육청의 학교소멸을 유도하는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교육청에 대해 "학교통폐합 인센티브 폐지 검토와 '작은 학교 만들기' 및 '작은 학교 살리기'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를 통폐합하면 초등학교는 최대 60억원, 중고등학교는 11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는 본교를 폐지할수록, 중고교를 폐지할수록, 학생 많은 곳을 폐지할수록 인센티브가 높게 책정돼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시절 2015년과 2017년 인상한 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