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vs '항문침'… 중기부 국감서 목소리 높인 여·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의 정부 기관 대출금 수령을 지적했다.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사진을 찍은 '항문침' 전문가 특허 문제를 소환했다.

양금희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갑)은 7일 "조씨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7000만원, 기술보증기금에서 1억원 등 연체이자까지 2억4350만원의 빚이 있지만 (정부는) 고작 875만원만 추징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조씨를 두고 "전세금만 9억원이 넘는데 살면서 마세라티를 타는 파렴치범"이라며 "A라는 기업에 200억원이라는 정책자금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B사에는 무선 CCTV를 국가정보원에 납품하게 해주겠다고 말한 의혹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채권을) 추심해 지원금을 반드시 환수하라"며 "청년 창업자에 쓰여야 할 돈이 이런 사람에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병)은 최근 논란이 된 '항문침' 특허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야당 대선후보에게서 항문침이 문제가 됐는데 (특허 소유자인) 이OO씨가 뇌 신경 마비 치료나 중풍 치매 예방, 피로회복용 항문침으로 세계 최초 특허를 받았다고 한다"며 "특허 출원한 지 100일 만에 특허가 나왔는데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의료 특허가 3개월 만에 나간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중기부장관은 "특허는 보통 1년 정도 걸리는데 자세한 과정은 모르겠다"며 "2013년 특허를 낼 때 특허 요건에 진보성이 있으면 빨리 이뤄진 점은 있었지만 의학 의료 관련 특허는 2019년 심사조건을 바꿨고 항문침은 특허 유지료를 내지 않아 소멸된 상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