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계속된 이재명·윤석열 '대리국감'…전교조 두고도 공방(종합2보)

(서울=뉴스1) 정당팀 = 국정감사 나흘째인 7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여야 간 대리국감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민주당은 정무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에서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김씨의 허위 이력 등을 문제 삼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쿠팡 화재 당시 먹방 촬영 논란을 도마 위에 올리며 맞불을 놨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김씨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등 대처가 비정상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이에 "경찰에서 이(주가조작)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는 더이상 조사할 권한이 없다"면서도 "금감원이 (대응에) 완벽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통렬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민주당의 공세는 교육위에서도 이어졌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교육위 국감에서 김씨가 2004년 서일대에 강사로 지원하면서 제출한 이력서를 문제 삼으며 "이력서를 보면 1997~1998년 서울 대도초, 1998년 서울 광남중, 2001년 서울 영략고에 근무했다고 돼 있지만 전부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도 "지난 8월 한 언론에서 (김씨가) 1998년 광남중에서 교생실습을 했다고 했는데 이건 근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봉사활동 표창장 문제로 온 나라를 뒤졌던 윤 전 총장이 부인의 허위 경력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에 초점을 맞추며 공세를 이어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감사원이 경기남부 지역 도시개발사업 13곳에 대해 사전 조사를 했다. 대장동이 이미 그때부터 노출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제외하고 (조사를) 의왕, 하남 두 곳만 했다"며 "대장동만 쏙 빼고 했다. 그러면 감사원이 왜 있나"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감사원이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권 주자라고 절차상 이유로 (감사에) 눈을 감는다면 감사원의 존재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바로 성남시청과 성남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LH)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한 것을 두고 이 후보의 설계책임론이 재부상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LH 등에 대한 국토위 국감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민간과 공공이 공동개발 하도록 하는 바람에 굉장히 저렴하게 땅을 수용해 비싼 가격에 분양해 돈벼락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수익률 제한이 없었다"고 책임을 돌렸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먹방'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 "불이 나자 이천시장은 두 시간 반만에 현장에 도착한 반면 이 후보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불이 난 걸 보고 받고도 계속 먹방을 진행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교육위에서는 여야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빌미로 전교조 비판에 열을 올렸으나, 민주당은 지나치게 편협한 생각이라며 맞섰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위드코로나'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주일 정도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위드코로나 시작 시기는) 11월9일쯤으로 추정한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은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치료약에 대해서는 "먹는 치료제 물량을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백신 접종 후 사망하거나 이상반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국민들께서 국가를 믿고 접종을 해 주셨듯이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이 나와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총리 주재로 여는 중대본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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